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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05월10일 13시26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880  
 상급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에 대해

상급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에 대해

 

누가 어느 과장의 음주 대리운전을 도맡아 해준다더라는 이야기는 간혹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근래에 상급자를 자기 자동차로 종종 출근이나 퇴근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상하급 권력관계를 사적 영역에서까지 활용하는 상급자는 마땅히 지탄 받아야합니다. 또한 하급자도 선의로 포장된 편의제공을 멈춰야 합니다. 이런 식의 편의제공이 향후 상급자의 보답으로 돌아온다면 그 자체로 비리가 성립합니다. 주변 동료들이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결국 상호신뢰를 해치게 됩니다.

 

소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공기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품이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음주 후 하급자에게 대신 운전토록 하는 행위와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동편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직원들에게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동편의 제공과 음주 대리운전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권해드립니다.

1. 상하급자의 거주지가 가까운 경우, 직원 카풀신청을 이용 공개적으로 카풀 하십시오. 카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번갈아 차량을 운전하십시오.

2. 음주 후 동석한 직원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직원을 불러 차량을 대신 운전케 하지 마시고, 대리운전 회사를 정해서 이용하십시오.

 

노동조합에서는 동료 간,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형성을 위해, 그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5.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 지부장 조창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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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18/05/16/ 08:46)
김영란법 위반소지 있으면 조사는?
 뭔가사정이 (18/05/16/ 15:45)
조사 못 할 뭔가 사정이 있나보죠 뭐
 나그네 (18/05/16/ 15:56)
카풀 금지시킵시다. 누가 카풀 좋아서 합니까 상급자가 태워주는경우는 구경을 못해봣다.
 이런저런 (18/05/16/ 16:42)
사는데가 비슷하면 카풀 할 수 있는 거고,
누군지 모르니까 조사 못하는 거고
 눈감고 (18/05/17/ 08:47)
ㅎㅎㅎ 누군지, 총무과에서 모를 리가 있나?!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고충이다 (18/05/17/ 09:28)
누군지 아는 누군가를 모르는 척해야 하는 말 못할 고충을
감사관과 총무과가 겪고 있으니 위로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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