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세상
등록시간: 2007년03월22일 11시58분   글쓴이: 김해공노조   조회 : 1517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강제 퇴출제도 반대를 환영하며 -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 인사제도가 본말이 전도되어 마치 전체 공무원을 무능집단으로 취급하여 강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행위에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퇴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심지어 3%, 5%라는 목표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퇴출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조직내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눈치보기와 줄세우기로 이어져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단체장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내용은 현행 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 및 인사권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단체장의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공직사회가 요동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이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으며, 단지 여론의 조명을 받고자 확고한 신념도 없이 서로 앞 다투어 더 강력한 강제 퇴출제 도입을 거론하는 일부 단체장이야 말로 퇴출 대상이다.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김종간 김해시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적 퇴출제도에 반대하며 김해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소신있는 언급으로 이에 환영하는 바이다.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함을 인식하고 공무원 스스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참공무원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원칙 없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가 힘없는 하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을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2007.  3.  22.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 전체 총 : 279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14 페이지 ]
279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해공노조 03월22일 1517
278   [성명서]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야합한 소위 ‘노사...   김해시지부 09월15일 993
277   [성명서] 대추리 빈집 강제철거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김해시지부 09월15일 992
276   [민주노총] 정부는 폭압적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   김해시지부 09월15일 906
275   [보도자료]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 투쟁선...   김해시지부 09월12일 993
274   [보도자료]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적 항의 거세 ...   김해시지부 09월11일 1009
273   [성명서] 공무원노동자들의 9.9 창원 총궐기 결의를 ...   김해시지부 09월11일 915
272   [성명]보건복지부는 주5일제 파괴하는 보건소 비상근...   김해시지부 09월11일 979
271   [논평] 고 하중근 열사여! 고이 가소서!   김해시지부 09월06일 941
270   [보도자료] 국제공공노련(PSI)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   김해시지부 09월04일 925
269   [논평]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은 철회되어...   김해시지부 08월31일 1045
268   [보도자료] 28일 ILO권고안 즉각 이행 등 촉구 위한 ...   김해시지부 08월30일 1003
267   [성명서] 지자체장들은 당장 불필요한 집무실을 시민...   김해시지부 08월30일 954
266   [보도자료]한국 노동탄압 실태조사 및 ILO 권고사항 ...   김해시지부 08월24일 948
265   [기자회견문]ILO권고즉각이행, 공무원노조탄압중단, ...   김해시지부 08월24일 1032
264   정부의 노조탄압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거부규탄 기...   김해시지부 08월24일 954
263   [성명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ILO권고사항을 이...   김해시지부 08월22일 971
262   [논평]참여정부에게 노동자농민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   김해시지부 08월14일 958
261   김태호경남지사의 탈법적 인사전횡에 대한 국민감사청...   김해시지부 08월11일 1077
260   [성명]정규직전환이 전혀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김해시지부 08월11일 950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