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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15일 13시30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993  
 [성명서]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야합한 소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선진화가 아니라 노동자의 족쇄다.

 [성명서]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야합한 소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선진화가 아니라 노동자의 족쇄다.


정부와 경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3년 유예를 던져주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반쪽의 합의를 도출하여 사용자측은 일제히 환영하고 표정관리 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노동자는 또다시 분노의 눈물을 머금고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노동자적 안에 합의하는 대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를 비굴하게 얻어내고도 부끄러울 것 하나 없다는 한국노총은 언급하기 조차 민망하다.


정부가 선진화방안이라고 주장하는 합의안은 지금의 열악한 노동법 보다 후퇴하는 것으로

- 복수노조 3년 유예는 전체 노동자의 6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고 사측의 어용노조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시 한번 짓밟은 단결권 침해다.

- 비록 직권중재는 폐지되었지만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항공관제·혈액·폐수처리까지 확대되고 파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근로를 확대한 것은 직권중재폐지를 무색하게 하고 오히려 수많은 공공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  부당해고시 60일 전에 통보의무 조항을 30일까지 축소하고 해고하여도 사측의 복직강제없이 금전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사측의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노동자 무차별 해고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기업의 요구사항은 모두 들어주고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모두 폐기함으로 또다시 1,500만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공무원노동기본권’ 의제가 행자부의 일방적 거부로 시작조차 못한 것을 보고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실체를 파악하였다. 이번 합의안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합의기구가 아니라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사용자의 잇속만을 채우는 기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기만적인 밀실야합을 깨부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맞서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6. 9.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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