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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15일 13시29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907  
 [민주노총] 정부는 폭압적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성명] 정부는 폭압적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이 지난 12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최근 정부가 노동기본권의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UN인권선언도, OECD요구도, ILO권고도 거부하면서 오로지 탄압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부산에서 ILO아태총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며 노동탄압국으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과시한 정부의 태도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강요하며 진행된 행자부의 탈법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미 ILO(국제노동기구) 뿐만 아니라 ICFTU(국제자유노련), PSI(국제공공노련),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등 많은 국제 노동단체들의 한국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권고, 항의를 통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망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강도 높은 공무원노조탄압과 노조사무실폐쇄와 관련하여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여러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9월 8일부터 또다시 공무원노조탄압중단촉구국제인권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공공노련 제11차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PSI-APRECON)에서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이 400여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공무원들이 노동자라는 역사적 현실과 그들이 자신들의 노조를 결정할 기본노동권에 대한 고려를 정부가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사무실을 용접으로 폐쇄하는 폭력적 탄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우리 마음까지도 폐쇄할 수는 없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절절한 각오를 역사적 경험 속에서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가 되기까지는 비슷한 처지에서 출발했던 교사노동자의 전교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이며 자부심이다. 교사노동자들이 참된 교육과 올바른 가치교육을 위해 애쓰기 위해 전교조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동자들 역시 그동안 정부 각 부처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며 공무원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정당한 것이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바대로 인정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노조사무실 폐쇄와 노조말살획책에 대해 가열 찬 투쟁을 통하여 현 정부의 노조탄압을 분쇄해 가는 데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이다. 또한 성과평가제 하의 구조조정 저지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당면한 현안인 노사관계로드맵야합안 무효화와 한미FTA저지 투쟁을 전 조합원의 힘과 결의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6. 9.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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