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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11일 08시55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1009  
 [보도자료]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적 항의 거세 : 국제인권캠페인, 항의서한, 특별결의문 등
보도자료060909.hwp [38 K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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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대변인 최낙삼 011-9890-2963)


< 보도자료: 2006년 9월 9일(토) >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적 항의 거세

       - 9/8 국제인권단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요구 국제 인권캠페인 전개
   - 9/6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도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 보내 
 

       - 9/8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총회(PSI-APRO), 공무원노조 탄압 등 한국 노동탄압 규탄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1.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반인권적 노조 탈퇴 강요 등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의 반노조적 성격과 노조 파괴 책동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지침 철회와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오히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2.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여러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9월 8일부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국제인권 캠페인(http://www.fidh.org/article.php3?id_article=3620)을 전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행자부의 노조 파괴 공작 등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한국정부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비난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을 전 세계 인권단체들에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제네바 및 브뤼셀 주재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3. 이들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권캠페인인 옵세르바토리(OBSERVATORY)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한편, 3월 22일의 행정자치부 지침 이후 진행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1/ 노조원 활동 보장, 2/ 공무원노조 활동 탄압 즉시 중단, 3/ 모든 형태의 억압 및 법적 조치, 부당행위 중단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애물 제거할 것, 4/ UN총회 채택 인권옹호자보호선언 즉각 이행, 4/ 세계인권선언 및 여러 국제 인권 규약들을 존중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옵세르바토리는 몇 해 전부터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모니터링해왔으며,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억압을 소상히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국제노동기구(IO)의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


5. 옵세르바토리는 제네바와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역시 제네바와 파리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의 공동 인권캠페인 프로그램으로서,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8년 프랑스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http://www.omct.org)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연합체로서, 자의적 구금과 고문, 불공정한 사법행위 등에 대항하여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 세계 300여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http://www.fidh.org/_news.php3) 역시 141개 회원조직및 협력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부터 감시 및 진상조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권선언 상의 인권 보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6. 이와 함께,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 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들로 구성된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역시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음을 알려왔다. 이 서한에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분명한 침해로서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의 ILO 권고의 전면 이행을 전제로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는 지난 2003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올해 국제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다시 방한,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기도 하다.


7. 또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인디아 첸나이에서 열린 국제공공노련 제 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PSI-APRECON)에서도 공무원노조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이 400여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알려왔다. PSI 아태지역총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로서, 지난 10회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시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가맹한 바 있다.




붙임:   1. 국제인권단체 캠페인 호소문 전문.

          2.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항의서한 전문.

          3.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총회 특별결의문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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