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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04일 14시28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925  
 [보도자료] 국제공공노련(PSI)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 보내

< 보도자료: 2006년 9월 2일(토) >


사무실 강제 폐쇄 등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국제 노동계, 한국정부에 강력한 항의 전달

                - 국제공공노련(PSI)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 보내

                - PSI, 전 세계 모든 가맹조직들에게 긴급 항의행동 전개 요청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공무원노조 전국대회 특별결의문 채택 한국정부 비난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각 지역사무실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공노련(PSI)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무원노조 탄압과 사무실 강제 폐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혔다. 또한 PSI는 전 세계 모든 가맹조직들에게 긴급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는 지침을 내리고 홈페이지(www.world-psi.org Urgent Action)를 통해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초청 받아 참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공무원노조(SAMWU) 전국대회에서도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강하게 비난하고 연대 행동을 다짐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다.


2. PSI는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8월 31일 자 항의서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가 개최되는 와중에도 아랑곳 않고 자행된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조치는 노동조합 권리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국제노동기준, 특히 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밝히고 있다. PSI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 행위 즉각 중단”과 행정자치부의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 탈퇴) 추진 지침을 즉각 철회 할 것”, 그리고 “올해 3월의 ILO 권고 이행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PSI는 OECD와 ILO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 서한은 노무현 대통령과 ILO 사무총장 앞으로 동시에 전달되었으며, 국제자유노련(ICFTU)과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또한 PSI는 9월 1일 전 세계 모든 가맹조직들에게 긴급 행동 지침을 내리고 한국정부에 강력한 내용의 항의서한을 동시에 보낼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각 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PSI의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지난 8월 말 ILO 아태총회와 함께 진행된 한국 노동탄압 국제진상조사단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바 있다. PSI는 이번 긴급 행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정하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각 국 주재 한국 공관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4.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초청받아 참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SAMWU)의 제8차 전국대회에서도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 결의문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하는 악법”임을 명확히 하고, 남아공 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에 이러한 특별악법 철회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SAMWU의 모든 조합원 및 공공부문 노조, 연대 망을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하는 연대행동의 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임을 선언하고 있다.


5. 국제공공노련(PSI) 소개

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 전 세계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동조합연맹으로서, 150여개 나라에서 약 600개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가입하고 있다. 국제자유노련(ICFTU) 및 여타 국제산별노련들과 함께 국제 노동운동 진영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비정부기구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협의체 지위를 갖고 있으며, UNCTAD나 UNESCO와 같은 UN기구들에 참관 자격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전력노동조합(전력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등 5개 조직이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붙임:   1.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PSI의 항의서한.

        2. 전 세계 모든 가맹조직들에게 보내는 PSI 긴급 행동 지침.

        3.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공무원노조 총회 특별결의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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