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세상
등록시간: 2006년08월31일 09시19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1046  
 [논평]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보건복지부의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을 연간 2천500만 원 이상 받는 수령자를 지역 가입자로 편입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로 최소 4만 8천 원 정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한마디로 공적연금 대상자에게 차별적이고 이중적으로 고통분담만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적인 연금과 퇴직금까지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은 (1)임금 중 일부를 기여금 형식으로 따로 떼어 놓았다가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임금 후불적 성격과 (2)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기여금 부분은 공무원 재직 당시 이미 직장보험료 산정의 기준 금액인 월 소득에 포함되어 직장보험료가 이미 부과되었던 소득의 일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퇴직금을 살펴보면 민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일부를 퇴직금적립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 새로운 소득이 아니라 임금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연금 등에 대하여 재차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1)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이중 부과로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임과 동시에 (2)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의 퇴직금에 대한 비부과와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과 공무원을 차별하여(퇴직급여 부분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형평성 차원과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고액 연금소득자등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의 24%와 비교하여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한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일정 이상의 고액 연금자체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재부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은 매우 빈약하다.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국가가 그 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통한 부담의 책임을 가져야한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연금, 공적 사회보험의 본질적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무상의료 체계 확립을 통한 민중건강권의 확보 등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부담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자신은 뒤로 빠지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인 이번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6. 8. 3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 전체 총 : 279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14 페이지 ]
279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해공노조 03월22일 1517
278   [성명서]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야합한 소위 ‘노사...   김해시지부 09월15일 993
277   [성명서] 대추리 빈집 강제철거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김해시지부 09월15일 992
276   [민주노총] 정부는 폭압적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   김해시지부 09월15일 906
275   [보도자료]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 투쟁선...   김해시지부 09월12일 994
274   [보도자료]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적 항의 거세 ...   김해시지부 09월11일 1009
273   [성명서] 공무원노동자들의 9.9 창원 총궐기 결의를 ...   김해시지부 09월11일 915
272   [성명]보건복지부는 주5일제 파괴하는 보건소 비상근...   김해시지부 09월11일 979
271   [논평] 고 하중근 열사여! 고이 가소서!   김해시지부 09월06일 941
270   [보도자료] 국제공공노련(PSI)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   김해시지부 09월04일 925
269   [논평]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은 철회되어...   김해시지부 08월31일 1046
268   [보도자료] 28일 ILO권고안 즉각 이행 등 촉구 위한 ...   김해시지부 08월30일 1003
267   [성명서] 지자체장들은 당장 불필요한 집무실을 시민...   김해시지부 08월30일 954
266   [보도자료]한국 노동탄압 실태조사 및 ILO 권고사항 ...   김해시지부 08월24일 948
265   [기자회견문]ILO권고즉각이행, 공무원노조탄압중단, ...   김해시지부 08월24일 1032
264   정부의 노조탄압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거부규탄 기...   김해시지부 08월24일 954
263   [성명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ILO권고사항을 이...   김해시지부 08월22일 971
262   [논평]참여정부에게 노동자농민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   김해시지부 08월14일 958
261   김태호경남지사의 탈법적 인사전횡에 대한 국민감사청...   김해시지부 08월11일 1077
260   [성명]정규직전환이 전혀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김해시지부 08월11일 951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