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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30일 09시19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954  
 [성명서] 지자체장들은 당장 불필요한 집무실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장 불필요한 집무실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단체장실의 시민공간으로 전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집무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혈세 낭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었다.


230개 시장, 군수, 구청장실은 평균 41.5평을,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실은 평균 67.4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초중고생 30~40명이 쓰는 약 20평의 교실, 대기업 계열사 사장실 20평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넓이가 얼마 넓은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접견실 등 부속 공간을 포함한 시, 군, 구의 단체장실은 약 30평이 적정 규모이며 광역시도의 경우는 약 50평 규모임에도 광역시도의 68.8%, 시, 군, 구의 82.2%가 이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광역단체장중 전북도지사는 120여 평을, 기초단체장 중 경기 수원시장은 84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러한 단체장실의 불필요한 확장은 1995년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더 넓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95년 이후 새로 지은 42개 청사 중 1곳을 제외한 전부가 행자부 기준을 초과하여 평균 51.3평이 되었는데, 이는 95년 이전 평균 39.3평에 비해 무려 30.4%가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단체장 집무실 문제는 비단 넓이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수천만 원씩을 들여 단체장실을 뜯어 고치거나 호화롭게 꾸미는 등 ‘호화 집무실’ 문제 역시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한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불필요한 단체장실의 일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을 옮겨야 할 것이며,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 역시 단체장실 규모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무원노조는 각 지부 차원에서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하여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단체장실의 경우 시민공간 등으로 전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집무실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6. 8. 2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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