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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24일 09시17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948  
 [보도자료]한국 노동탄압 실태조사 및 ILO 권고사항 이행 여부 국제노동계조사단 내한 조사활동

[보도자료]

한국 노동탄압 실태조사 및 ILO 권고사항 이행 여부 국제노동계조사단 내한 조사활동

    - 8월 24일(목)-26일(토), 공무원노조 등 현장 방문 및 정부 면담

    - 8월 26일(토) 14:00 한국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현황과 노조 활동에 대한 PSI 워크숍


1.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총회의 핵심 화두는 아시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한국 정부와 자본이 ‘양질의 일자리’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 ILO 아태총회를 코 앞에 둔 이 시점에서도,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장관 서신을 보내는 한편 공무원노조의 지역 사무실들을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 조합원이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ILO 제네바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국제기준이 형성되었음에도, 한국 비정규노동자들은 항상적인 해고 위협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 이번 조사단은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노동기구 노동자그룹(ILO Workers' Group),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금속노련(IMF) 등 국제 노동조직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적으로 지난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무원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과 탄압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3. 조사단은 24일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 농진청 지부를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오전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조합원 면회와 건설 노동자 간담회, 26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4. 또한 국제공공노련(PSI) 대표단을 중심으로 24일 오전에는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기관장 면담, 현장 조합원과의 질의 응답 및 토론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 동시에 국제노동계 조사단은 25일 오후 노동부 장관을 만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사항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등에 관해 국제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6. 26일(토) 오후 2시부터는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과 노조 활동에 대한 국제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주최로 열리게 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과 극심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필두로, 직권중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노동기본권과 노조활동을 제약당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적 맥락에서 그 문제점과 대응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ILO 협약과 권고를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설명과 이에 한참 못미치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며, 사토 카츠히코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아시아 전반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은 북유럽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현황, 이토 코이치 국제공공노련 토쿄 사무소 사무국장은 일본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사례들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붙임: 1. 조사단 개요 및 명단.

        2. 조사단 일정.

        3. 8/26 PSI 국제워크숍 프로그램. 

        4. ILO 권고와 한국의 실태 현황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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