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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24일 09시17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1033  
 [기자회견문]ILO권고즉각이행, 공무원노조탄압중단,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보장을위한 사회각계대표2006인 시국선언발표 기자회견

“ILO권고즉각이행, 공무원노조탄압중단,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보장을위한 사회

각계대표2006인 시국선언??발표 기자회견




                일시_  2006년 8월 23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_  행자부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석운공대위집행위원장

      ? 참석자 소개

      ? 경과 보고(취지설명) - 교수노조

      ? 각계인사발언

      ? 투쟁결의발언 - 권승복공무원노조위원장      

      ? 시국선언문낭독 ( 전농 - 문경식의장,  시민단체 -       )

      ?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ILO권고즉각이행,공무원노조탄압중단,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보장을 위한 사회각계   대표2006인일동(연명자별첨)


< 시국선언 >

정부는 ILO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권 및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통틀어서 일컫는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이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한 공무원/교수/교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지만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분단과 개발독재의 명분하에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 유린하면서 공직사회와 대학사회 그리고 교육현장에 전근대적인 모순과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누적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공무원/교수/교원은 지대한 사회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중으로부터 정권과 특정집단의 하수인으로 폄하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이에 1989년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참교육을 외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깃발을 올렸고, 2001년 강단의 교수들이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개혁을 외치면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을, 2002년 민원현장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외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천오백여명의 교원을 강제로 해고시킨 이후, 공무원/교수/교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을 국제사회에 말뿐인 약속을 하면서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1996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하였음에도, 정부는 교원노조특별법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였고, 공무원/교수/교원노조에 대한 불법적 강제연행과 폭행, 구속과 해고 등 탄압을 계속해왔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 현황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적 현황에 대하여 ILO에 제소하였고, 올해 3월29일 ILO는 공무원노조탄압 중단과 5급이상 공무원가입보장, 노동3권보장등 권고문을 채택하여 우리정부에 이행을 요구하였다.

또한 올해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수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한다고 결정하였지만 정부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6월20일 ICFTU(국제자유노련)는 행정자치부 지침과 공권력을 동원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한국정부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ILO총회에서 결정한 국제노동계의 노동탄압조사단 파견을 재확인하였다.

ILO는 국내에서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하였지만, 정부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올해 7월 6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행정자치부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8월 중순의 ILO진상조사단의 방문과 8월말의 ILO아태 부산총회를 목전에 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노조사무실 패쇄와 노조 간부 징계등 공무원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출범이후 공무원/교수/교원노조는 교육현장과 대학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촌지거부운동과 인간중심의 참교육운동, 학문과 사상의 연구의 확대와 대학 공공성 강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고, 법률을 무시하는 지배복종의 수직적인 내부관계가 법률과 상식이 우선시되는 대등한 수평적인 인격관계로 변화시켰다. 노동자민중과 함께하는 공무원/교수/교원노조의 수많은 실천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오늘날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3권 보장은 헌법이나 법률이나 또는 헌법적의미의 사회적인 협약으로 보장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현실이다. 공무원/교수/교원들이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정부가 제한하고 억압하고 말살하려는 책동은 오히려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음은 국내외의 노사관계 역사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고 탄압을 강행하는 것은 ILO등 국제조약과 기준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마저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재계 등에서 내세우는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분단현실’과 ‘경제난’은 국제기준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초월할 만큼 큰 가치가 될 수 없다. ‘분단현실’과 ‘경제난’은 노동자민중을 수탈하여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과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의 거짓된 포장일 뿐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대학사회개혁, 사회공공성강화를 바라고 학교현장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ILO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한다.

이 나라의 공직사회개혁과 대학사회개혁 그리고 참교육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2006인은 노동기본권도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인류적 보편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정부는 ILO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가 노동기본권의 국제적인 기준인 ILO권고사항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세계화는 인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의 세계화는 불인정하는 노무현정부의  반노동자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 정부는 탈법적인 지침과 공권력을 동원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직사회내의 불합리와 모순  그리고 부정부패를 보존시키려는 것이고 공직사회내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하나. 정부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을 즉각 합법화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교수노동조합은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 일방적인 구조조정, 고등교육 개방, 국립대 법인화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공무원/교수/교원도 노동자로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로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인 인권이다.

2006년   08월  23 일


ILO권고즉각이행, 공무원노조탄압중단,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보장을 위한 사회각계대표2006인 일동


(연명자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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