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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22일 09시25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971  
 [성명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ILO권고사항을 이행하라!

<성명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ILO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수치스러운 노동인권탄압국의 오명을 씻어버리길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강도가 이미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정부는 2002년 공무원노조 설립 시부터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몰아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온갖 반인권적 노동조합 탄압수법을 동원하여 기성 노동조합뿐 아니라 외국의 노동조합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무리한 탄압을 시도해 왔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검경합동의 대대적인 탄압은 이제 국제적 노동사안으로 떠올라, 2006년 3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95차 ILO 이사회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촉구를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거부와 노조탄압 강화에 대하여 ‘직접 개입’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ILO 권고 이행은 커녕 국제노동단체가 보란 듯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여만 가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이후 정부는 600여 명의 공무원을 구속 등 사법처리하고 4,000여 명의 공무원을 파면 징계하였으며 공무원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하면서 공무원노조 탄압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2월 8일 행자부 노동부 법무부장관이 합동으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어 공무원노조 와해를 위해 조합원 탈퇴 회유와 공무원가족까지 설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일선에 하달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조합비징수중단, 지부사무실폐쇄, 노조간부출입봉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쉼없이 가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그 뿐인가?

5월 25일에는 농촌진흥청지부의 민주적 기관운영과 인사제도의 민주성을 바라는 조합원 107명을 합법적인 집회공간에서 불법적인 폭력으로 연행, 구속수감하는가 하면, 바로 이튿날은 경기도청지부 노조사무실를 용접봉쇄하는 등 극악한 탄압을 자행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8월 현재는 어떤가?

최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40여 일 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의 테이블에 나서지도 않은 채, 95만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불법노조를 탈퇴하라는 협박성 서한문을 일괄 발송하여 올바로 구축되어야 할 공무원노사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대화로 풀자는 기본입장을 밝혔던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8월 말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전 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이를 확행하지 않을 시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자치단체장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ILO, ICFTU, PSI 등 세계적 노동단체로부터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과 노조탄압 중단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4월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APREC)와 5월 세계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노조 탄압 중단 촉구 대 한국정부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6월 ILO 총회시에는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외국 노동조합 간부의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옵세르바토리는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행정자치부 지침 등 노조 파괴 책동에 대한 국제적 항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6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CFTU(국제자유노련)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조탄압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8월 29일(화) 부산에서 열리는 ILO 아태지역총회에 맞춰 ‘한국노동탄압국제진상조사단’이 입국하여 8.24~25일 노조탄압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한국 정부는 OECD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이상 노동탄압국이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ILO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난 5년 동안 탄압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실체를 이제는 인정하여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조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공무원노동기본권인정과 탄압중단에 대한 ILO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ILO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여 노동탄압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하여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6. 8. 21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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