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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11일 10시14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1077  
 김태호경남지사의 탈법적 인사전횡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보도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정유근, 이하 공무원노조경남본부)는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의 7.18일자 인사발령사항중에서 인사법령위반(직위 직급 불부합사항)과 선거참모를 불법적으로 임용한 인사, 정년이 남은 직원을 탈법적으로 명퇴시킨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을 방문하여 엄격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1. 김태호경남지사는 최측근으로서 비서실장인 김무철 지방서기관(4급)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승진 최저년수인 5년에 못미친 4년6월인데도 불구하고 진해시 부시장(3급)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노조경남본부가 법령위반문제를 제기하자 부시장이 아닌 부시장직무대리라고 변명하고있으나 공적인 문서나 보도자료 어디에도 직무대리라는 말은 없었고 이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일시적인 변명에 불과하였다.


2. 김태호경남지사는 15개 출자,출원 기관장에게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경남발전연구원장의 사표를 수리한후 후임에 도지사선거캠프 대변인 안상근을 임용한고,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 자리에 도지사 선거특보단 간사 백상원을 임용하였고, 이사회에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프로축구단(이하 경남FC) 박창식 대표이사를 직권을 남용하여 해임하였으나 축구계와 공무원노조경남본부의 항의에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정년이 1년 6월이상이 남은 직원 4명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파견하였는 데 이는 이중의 급여를 주면서 명퇴를 시키기 위한 것 일뿐이다.


3. 감사청구사항

  - 인사발령사항 : 직위 직급 불부합 사항

  - 회사정관으로 임기가 남아있고, 이사회에서 임면하기로 되어있는 출자출원 기관장들에게 강압적으로 일괄사표를 내게 한후, 자신의 선거참모들을 임용한 불법적 엽관주의 인사사항

  - 정년이 1년6개월이나 남은 4명의 직원을 경남발전연구원 파견으로 탈법적으로 명퇴시킨 사항 


인사는 만사라고한다. 특히 승진과 전보 그리고 심지어 퇴직까지도 철저하게 검은 베일에 둘러 싸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비민주적인 인사시스템은 부정부패와 불합리로 가는 공직사회의 문제중의 문제였다.

이번 7.18일 김태호도지사의 승진과 시군구간인사와 출자출원기관장에 대한 사표와 임용등의 인사전횡은 공직사회를 줄세우기와 부정부패로 가는 행보로의 시작일뿐이었다. 이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노조경남본부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도 김태호경남지사의 사과도 없었다.


김태호경남지사의 인사전횡에 대한 감사원의 엄격한 감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인사문제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2006. 8.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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