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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11일 10시10분   글쓴이: 김해시지부   조회 : 951  
 [성명]정규직전환이 전혀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사기일뿐이다.

[성명]정규직전환이 전혀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사기일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무원노동자의 투쟁은 계속 될 것-


정부와 여당은 오늘 31만2천명으로 추산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중에서 상시적인인 업무에 종사하는 21만8천명중 단지 5만4천명만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속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많은 기대와는 달리 2년여만에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정당화시키면서 차별을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노무현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한계를 분명히하고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한 노동착취가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등으로 일상화되어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중 상시업무종사자 13만9천명을 정규직화하겠다던 말뿐이었던 거짓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섰다고 하지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고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무기계약'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조례 등을 통해 '예산이 폐지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시적인 구조조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외 사항에 따르면 언제든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대체가능한 것도 현실이고 재계약이 거부되면서 해고되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변-핵심' 업무의 구별을 통해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외주화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지만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외주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기관 성과평가제하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외주영역확대와 비정규직화를 통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원과 민원창구의 공공근로들을 더한다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고용하고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조사한 31만2천명보다 수만 또는 수십만명이 더 추가되어야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KTX 여승무원노동자와 부산지하철 매표소노동자, 환경미화원노동자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과 정규직화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남용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양극화의 주범임을 분명히하고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공공부문의 외주용역화와 비정규직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사회공공성 파괴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저지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만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강화를 확실히하는 지름길임을 확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투쟁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2006년 8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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