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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11월25일 16시32분   글쓴이: 김해공노조   조회 : 970  
 “FTA 처리는 민주주의 유린, 의회 부정하는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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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 처리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FTA 처리는 민주주의 유린, 의회 부정하는 쿠데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비준안 처리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진행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로, 원천 무효"라고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한미FTA는 농업과 제약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을 살찌우는 매국 협정임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역진불가능 조항'과 '투자자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적인 분노와 '협정 폐기운동'을 낳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협정을 날치기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통상관료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미FTA가 날치기 된 상황에서 한미FTA의 파국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진실을 알리고, 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날치기 처리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안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이 한나라당 등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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