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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05월15일 10시21분   글쓴이: 감사관   조회 : 343  
 우리시노조에서 올린 '상급자에 대한 차량편의 제공에 대해' 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검토의견

우리시 노조에서 새올 공지사항 게시물번호-33606(2018.05.10)로 올린

"상급자에 대한 차량편의 제공에 대해" 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검토의견입니다.

직원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음주 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신 운전토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음주 후 하급자에게 대신 운전토록 하는 행위는 대리운전을 위한 금전적 지출비용이 절감되는 편의제공으로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

하고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금품등의 수수금지)

 

2.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속적, 주기적으로 출퇴근 시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출퇴근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유류비등 교통비 지출 절감의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입니다.

다만, ·하급자가 출퇴근시 이동경로가 같은 방향이고 비용을 적정 배분하는 등의 상호

합의 후 같이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 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므로 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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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18/05/15/ 14:49)
90년대 초반 시내에서 20킬로 되는 면사무소까지 출근하면서 대부분의 직원이 차량이 없어 3명을 태우고 다녔다. 기름값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참 마음이 좋았던 인간이거나 어리석었거나....
 나그네 (18/05/16/ 17:53)
돈 안낸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는거지. 물론 태워준분은 그냥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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